변호인 변호인 (1) 변호인- 변호인이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해주는 임무로 보조자의 개념이며 헌법 제 12조 4항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즉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보장 하고 있다. (2)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① 실질적 변호 - 법원의 직권행사와 검사의 객관의무 이행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가 생기는데 이것을 실질적 변호라 한다.② 형식적 변호 – 변호인에 의한 원래의 변호적 기능 즉 변호인에 의한 변호가 형식적 변호라 한다 2.변호인의 선임 (1)사선변호인피고인과 피의자나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잇는 사인(개인자격으로서의 사람)이 선임한 변호인을 말한다① 선임권자㉠고유의 선임권자체포·구.. 더보기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 14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