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약술

 

예산편성이란 144~145

 

예산편성은 정부가 다음 회계여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말하며 오늘날 정부의 기능이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행정부 제출 예산제도를 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행정부가 주도권을 갖는 것은 정책분석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관료들이 각 분야별 예산 편성에 더 적합하고 행정수반이 각 분야별 예산을 조정 통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예산과정을 통해 재정정책을 수립 및 계획과 사업의 분석 세입 세출 규모의 확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149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란 지출총액을 결정하고 재원을 분야 부처별로 지출한도를 설정하여 한도 내에서 각 부처에 재원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국가에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은후 도입된 제도로 재정적자를 극복하고 총액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으로 정부예산을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이때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 사용하면 장점 1.우선순위에 입각한 재원의 전략적 재원 배분 2. 재정정책 기능활성화와 처의 전문성 자율성 활용3.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을 강화 4, 비합리적인 예산 편성 관행을 극복하여 효율성을 향상 5. 미래의 재정적자에 대배 단점1. 지출한도가 있어 부처의 자율성에 재약2.중기계획상의 금액과 편성된 금액이 불일치 하는 문제 3. 지출 한도의 준수가 잘 안이루어지며 너무 엄격히 적용하여 효율성을 저해할수 잇따 4. 지출한도 단위의 범위가 넓고 부처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

 

예산성과금 195

 

예산성과금이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등으로 수입의 증대나 지출의 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경비를 말한다 이때 지금 대상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국고 수입 및 국유재산을 증대하는 데 직접 기여한 자를 말하며 지급 규모는 각 각 다르며 예산절약을 유도하는 예산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식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도이다 여기서 보충해야할 점이 있다면 예산 낭비를 한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닌 제도의 마련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얻을 수있을 것이다

 

새로운 회계검사의 흐름205

현재 회계검사는 많이 변화하고 있다

회계검사 기준은 합법성위주의 검사에서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기준으로하며 경제성은 투입되는 자원의 경비를 최소화 능률성은 투입과 산출의 비용 효과성은 정책이나 사업의 목표를 달성한 정도이며 이를 성과감사라 한다

회계검사를 회계감사로만 국한했는데 지금은 업무감사와 정책감사를 대상으로하며 업무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으로 성과의평가 문제발견 대안제시를 하며 정책감사는 정책사업에대한 평가및감사를 하며 효과성 감사와 밀접한관련이 있다

책임성의 확보는 회계책임만을 가지고했지만 지금은 관리책임 사업 정책 책임까지 포함한다

회계검사는 적발기능과 비판기능만을 가지고 했다면 지금은 관리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적기능과 감사결과를 계획 및 집행단계에 환류하는 환류기능이 강조된다

컴퓨터 통신이 발달하면서 전산감사가 도입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총체주의와 정즘주의의 특성비교표 267

	총체주의	점증주의
미시적과정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연속적이고 제한된 비교
거시적과정	집권적이고 제도화된 프로그램예산 편성	당파적 상호 조정
결과	신규 사업과 대폭적이고 체계적인 변화	전년도 예산의 소폭적인 변화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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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의 신충성이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경제사정 등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 한 범위 내에서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예산과정을 유지하는 방안에는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이월 예비비 계속비 추가경정예산 등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세출예산은 본래 과목이 정한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집행을 하게 되며 한정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라고 볼수 있다

입법과목(장,관,항)간의 상호융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2,예산의 전용 : 세항 목의 행정과목 간에 상호 융통

3. 예산의 이월

예산의 이월이란 회계연도 예산의 일정액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명시이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것이 예측된 경비로서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사고이월- 예산 성립 후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에 대한 이월을 말한다 이월은 계속비와 달리 1년도에 국한되므로 한번 사고이월한 경비는 다시 다음 연도에 재차 이월할 수 없다

 

예비비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예삐비는 예산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로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새로운 경비가 필요한 경우나 예산에 계상된 경비가 부족해 초과 지출을 해야 되는 경우 사용된다

 

계속비-계속비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한다 대규모의 장기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자는 것이 그 취지이다 이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시기적인 신축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수입대체경비- 수입대체경비란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해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는 국고통일주의에 대한 예외이다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예산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당해 초과 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 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예싼은 예산잽행과 직접 관련된 제도는 아니지만 예산이 성립된 이후의 상황의 변화로 인해 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경우 편성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와 관련된다 예비비와 이용 전용을 이용하는 상황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되며 그것이 중요한 상황의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리고 추경예산은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품목별예산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싼 영기준 예산

 

Line-item Budgeting System, 품목별 예산은 지출대상 인건비(기본급, 수당), 물건비(관서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경상이전비(보조금, 출연금, 배상금), 자본지출(시설비, 토지매입비), 조정재원, 정부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지출대상과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예산지출의 통제를 기하려는 예산제도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구입하고자 하는 지출품목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투입중심의 예산제도로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사용한다

장점 : 의회의 심의용이 : 품목별 지출대상과 한도를 규정하여 구분과 식별이 용이하다

회계책임의 명확화 : 지출항목을 급여, 수당, 시설비 등으로 세분화하여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으므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다(감사기관의 재정통제가 용이하다. 운영방법이 비교적 간단하다)

예산편성 및 운영의 용이

인사행정의 유용한 자료, 정보제공 : 정확한 인력자료와 보수에 관한 정확한 정보활용 가능

단점 : 사업의 우선순위 파악곤란 : 정부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알수없다.

예산운영의 신축성 제약 : 지출항목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신축성을 제약한다

재정정책적 측면의 무시 : 예산항목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나머지 기획기능과의 관련성이 부족하다

성과나 산출의 확인곤란 :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점증주의적 예산편성 ; 사업의 내용과 무관하게 예산액은 물가변동 등에 따라 전년도보다 증액되는 경향이 있다(정책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소홀히 한다)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정부예산을 기능, 사업, 활동(세부사업)에 기초를 두고 편성하는 예산제도,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단위원가*업무량=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하는 예산

구성요소 : 사업, 업무단위, 단위원가, 업무량(사업별, 활동별로 구분하며 사업중심, 관리중심, 원가중심의 예산)

장점 : 의회와 국민의 이해 증진 즉 이해하기 쉽다. 장기계획의 수립이 용이하고 내부통제의 합리화(행정부 힘 실어주기), 입법부의 예산심의가 간편하고 예산과 사업이 연계, 성과관리 및 환류강화,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의 제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 가능

단점 : 업무측정단위 선정의 곤란성(최종이 아니라 중간산출물인 경우가 많다), 단위원가 계산의 곤란성, 재정통제의 곤란, 대안의 합리적 검토곤란, 도입국가의 여건(합리적 회계제도나 유능한 회계공무원을 도입하기 어렵다), 장기계획과의 연계보다 개별 단위사업 중심

 

lanning-Programming Budgeting system,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예산을 프로그램 작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일관성있고 합리적으로 하려는 예산제도, 계획과 예산의 괴리를 극복하고 양자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예산의 장기적 안목 확보, 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사업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고자 하는 기획중심의 예산제도

단계와 구조 : 장기계획수립(조직목표, 즉 무엇을 할 것인가와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여러 대안을 평가, 선택하는 단계로 사업 및 재정계획을 말한다) -> 실시계획작성(장기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으로서의 실행예산, 즉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며, 각 프로그램에 의하여 예측 가능한 기간에 걸쳐 달성시켜야 할 목표수준과 소요비용을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시간적으로 결부시켜 실현가능성을 검토한다, 연차별로 배정하여 5년간 연도계획을 작성한다) -> 예산편성(채택된 프로그램의 초년도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뒷받침하는 과정으로 1회계연도의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이다)

효용 : 의사결정의 일원화 : 예산과 기획에 관한 의사결정을 일원화시킴으로서 최고 관리층이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수 있게 한다

자원배분의 합리화 : 동일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게함으로써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

장기사업계획에 대한 신뢰성 : 비용과 편익, 효과를 분석하여 실현성 있는 계획을 작성함으로써 장기적인 사업계획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조직의 통합적 운영 : 대안의 분석, 검토를 통하여 부서간의 의사교환이 활발해지고 문제점이 이해됨으로써 조직의 통합적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계획과 예산의 일치 :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한다

최고관리층의 관리수단 : 예산결정과정에 최고관리층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한계 : 의사결정의 집권화 초래 : 최고관리층의 권한이 강화되어 계선기관의 참여가 곤란하다

계량화의 곤란 : 정부의 사업계획은 계량화가 곤란한 무형적인 정치적, 윤리적인 편익이 존재한다

명확한 목표설정의 곤란 : 참여자의 이해대립으로 인하여

의회지위의 약화 가능성 :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의회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예산심의가 어렵게 된다

제도적 경직성 : 장기계획에 구속되기에 상황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

과도한 문서, 정보량과 환산작업의 곤란

 

Zero-Based Budget, 일몰법, 영기준예산은 감축관리, 모든 예산항목에 대하여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매년 제로로 출발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사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모든 사업이 분석의 대상이 되고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감축관리에 적합한 예산제도

의사결정과 우선순위를 중시하면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PPBS와 유사하지만, PPBS가 사업대안의 결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ZBB는 사업대안의 결정뿐 아니라 금액대안의 결정에도 초점을 둔다는 점, 그리고 PPBS가 기획지향적이라면 ZBB는 좀더 평가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장점 : 재정운영, 자금배정의 탄력성 : 시급한 사업에 재원을 융통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예산절감을 통한 자원난 극복에 기여 :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폐지를 통해서 조세부담의 증가를 방지하고 예산절감을 통한 자원난 극복에 기여

자원배분의 합리화 : 모든 사업과 활동을 전면적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정보들을 의사결정 패키지별로 조직)하고 그에 따라 수행해야 할 사업과 활동을 결정하기 때문

계층간의 단절방지 : 프로그램의 구체적 집행에 필요한 운영기준과 도구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하간에 단절을 막음

조직구성원의 참여 : 모든 계층의 관리자가 참여하고 평가에 책임을 지며 결정 방식이 상향적이므로 하의상달이 촉진

단점 : 업무량의 폭주와 시간, 노력의 과중 :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며, 서류작성 부담이 과중

신규 프로그램 개발곤란 : 계속사업의 분석에 치중하여 신규사업 관심소홀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영역에 적용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결정이 곤란

경직성 경비의 과소평가, 관료들의 저항과 소규모 조직의 희생 가능성 대두

장기적 목표의 경시 : 관리의 능률을 달성하는 관리도구로서는 성공하였으나, 장기계획이나 기본 정책문제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