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의 경제 생활
재산의 정도를 호를 나누어 곡물과 포 지역의 특산물을 거두었으며 발해는 밭농사가 중심이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벼농사도 지었으며 농업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과 진대법 등 구휼 정책을 시행하엿고 통일 후 신라는 식읍을 제한하고 녹읍을 폐지하였으며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2. 삼국의 수취제도
삼국의 수취제도는 인두세 토지의 생산물에 부과하는 조 그리고 부역동원이 있엇다 삼국은 재산의 정도를 고려하여 호를 나누어 곡물과 포를 거두었다 통일신라 시기에는 조세로 생산량의 1/10정도를 부여하며 촌락단위로 지역특산물을 부과하엿고 16~60세 남자가 군역과 요역을 행하였다
3.삼국의 경제 정책
철제 농기구를 보급하고 소를 이용한 우경을 장려하였으며 대체로 재산의 정도를 호로 나누어 세금을 부과하였으며 해당 관청을 두고 수곡업자를 배정하여 필요한 물품을 생상하였고 노동력 동원은 대체로 1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조세제도의 변화는 삼국시대는 토지보다 노동력을 기준으로 하며 중대에는 가혹한 고대적 수취를 햇고 하대에는 국가 재정의 약화와 국가체제의 위기가 왓다
4. 통일신라 토지제도의 변천
귀족 관료에게 관직 복무대가로 녹읍을 지급하였는데 귀족들은 녹읍에서 백성들에게 조세와 공물을 징수하고 노동력을 마음대로 징발 하였으며 귀족중심의 경제체제를 유지 강화하였다 신문왕때 와서 녹읍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여 왕권강화와 귀족세력을 억압하였고 성덕왕때 농민에게 국유지 지급이나 소유지를 인정해서 국가의 토지지배력 강화를 하엿으나 경덕왕때 왕권강화의 실패로 관료전이 폐지 되었다
5.민정문서
민정문서는 호적제도라고 볼수 잇는데 생산자원과 노동력을 철저히 편제하여 조세 수취와 노동력 징발의 기준을 정하기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3년마다 촌주가 작성을 햇으며 토지의 종류 면적 인구 가축 수등을 정확히 파악하엿으며 노동력을 가장 중시햇고 남녀별로 구분하고 16~60세 남자의 연령을 6등급으로 구분하고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호별9등급으로 파악하엿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부역과 조세 징수의 기준을 마련했다
6. 고려시대 전시과제도와 토지 사유
토지제도란 국가의 직역을 수행하는 자에게 대가로 수조권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처음 태조 통일과정에 공신들에게 충성도와 인품에 따라 역분전을 지급하엿고 공음전은 5품이상의 관료에게 지급하며 세습이 가능하여 귀족의 경제적 기반이엇다 민전은 매매 상속 기증 임대 등이 가능한 사유지로 소유자는 국가에 1/10을 납부 해야한다 전시과가 발전하여 18등급으로 나누어 곡물을 수취할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차등 지급하엿고 전시과의 지급된 토지는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을 지급햇으며 세습은 불과햇다 전시과의 발전은 먼저 경종때 시정전시과는 전현직관료에게 관직과 인품을 반영하여 전지와 시지를 지급햇고 목종때에는 전현직 관료에게 관품을 기준으로 지급량을 제조정해고 문종때 경정전시과는 현직관리에게만 지급햇으며 세습가능한 곰음전을 지급하엿고 이때도 관품만으로 지급하엿다 이때 전시과는 전국에 영향이 있엇으나 경정전시과는 실제로는 경기지방의 수조지를 지급햇다 고려후기에는 전시과가 붕괴하엿는데 권문세족에 의한 불법적 토지침탈과 농장 확대가 가속화 돼서 면세와 면역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농장은 산천을 경계로 할 정도로 대규모화 되엇으며 국가재정이 파탄나고 농민에 대한 수탈과 몰락이 극심해져 여말 때 전민변정도감 등을 설치하여 토지개혁을 하려햇으나 권문세족에 의해 실패하엿으며 과전법을 실시하여 기존의 토지 문서를 소각하고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7.고려시대 경제
농민생활 안정과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 개간을 장려하엿으며 농번기에 잡역동원을 금지하였고 재해시 세금감면 고리대의 이자 제한 의창제를 실시하여 빈민을 구제하며 중농정책을 추진하엿고 자급자족의 농업경제로 인하여 상공업은 부진하고 금속화폐를 발행하려고 했으나 부진하엿으며 관청수공업은 관청 기술자를 소속시켜 왕실과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였다
8.고려시대 농업기술
고려시대에는 농업기술이 발달하여 벼농사의 발달로 밭농사에서 논농사 중심으로 전환되엇으며 주로 직파법이 이용되엇으나 고려후기 이앙법이 남부 일부 지방에서 처음 보급되엇으나 봄 가뭄으로인한 피해 때문에 이앙법이 금지되엇으며 밭농사로 2년3작의 윤작법이 등장하엿으며 우경에 의한 심경법의 확대로 휴경기간이 단축되고 가축 배설물을 사용하는 퇴비법등 시비법이 발달하여 휴경지가 감소되고 문익점이 목화를 전래햇으며 농상집요가 소개 보급 되엇다
9. 고려시대 수취 제도
조세는 토지의 소유에 따른 대가로 징수햇으며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엿고 생산량의 1/10을 징수 햇다 국유지는 1/10 사전은 1/2 민전은 1/10를 원칙으로햇다 공납으로는 인정의 다과를 기준으로 호를 9등급으로 구분하고 호에 토산물을 부과햇으며 조세보다 부담이 컷으며 호구단위로 부과되엇다 역으로 16~60세 에게 부과 되엇으며 노동력 수취제도 이고 군역과 요역등에 종사하엿다
10. 고려의 화폐 정책
고려 정부는 국가 재정을 보강하고 경제 활동을 장악하기 위해 화폐를 발행하고 유동하려고 햇으나 고려는 자급자족의 경제활동으로 농민들이 화폐사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목하고 귀족들도 화폐사용에 불만이많아 유통이 저조하엿고 다점과 주점등 일부 귀족사회에서만 유통되엇으며 주요 거래수단으로 물품화폐가 사용되엇다
11. 고려의 대외 무역
예성강 어귀의 벽란도는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엿으며 거란과 여진은 은을 가지고와 농기구나 식량등과 바꾸어 갓으며 주로 송이랑 무역을 하며 귀족의 수요품을 주로 수입하엿으며 금 은 나전칠기 인삼 종이 먹등이 수출품이엿고 아라비아 상인들도 들어와 수은 향료등을 팔고 고려란 이름을 서방에 알렷다
12.조선시대 경제정책
농본주의 국가 재정 확충과 민생 안정을 위해 농업장려를하며 상공업을 억제 하엿으며 중농정책을 펼쳐 토지개간과 양전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엇다 그리고 수공업과 상업은 억제 정책을 펄쳐 사치와 낭비 빈부격차를 막기위해 통제하엿으며 농본억상책 유교적 검약생활 화폐유통 뷰진 자급자족적 농업 중심 경제관으로 부진을 면할 수 없엇다 그러나 16세기이후 임란을 계기로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상공업이 발달하였다
13. 과전법 토지제도의 변천
처음 과전법은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하엿으며 사대부에 유리한 개혁이엿으며 농민보호정책에 특색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국으로 한게 아니거 경기 지역에서만 지급이 원칙 이엿다 그리고 토지제도는 직전법으로 바뀌엇는데 세조가 국가재정 수입을 증가 시키고자 직전법을 실시 하엿다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주엇으며 토지 부족의 보완을 목적으로 햇으나 훈구파의 농장확대에 영향을 주엇으며 농민에 대한 무리한 조세를 징수하게 되엇다 그후 과전에 경장 농민에 대한 과도한 수취로 관수관급제가 실행이 되어 국가의 토지지배권을 강화하며 국가가 직접 조세를 징수하려 햇으나 성공하지 못하엿고 그후 과전법 체제가 붕괴되며 관리들의 생활 수단마련을 위해 녹봉만을 지급하고 사적 소유권이 인정된 지주전호제가 일반화 되었다
14.조선시대 경제활동
15C - 토지제도는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형태로 유지됫으며 수취제도는 조세는 연분9등법으로 풍 흉에 정도에 따라 최저 4두에서 최대 20두를 받았으며 전분6등법으로 비옥도에 따라 면적을 측정하엿고 공납은 가호에 할당된 토산물의 현물로 납부를 햇으며 역은 16~60세의 양인 정남이 부담해야는 요역을 지녔으며 농업기술로 2년3작의 윤작법 시비법의 발달로 휴경이 소멸하고 모내기법의 남부 지방 보급과 농서가 보급되엇으며 국가가 전문적인 장인을 공장안에 등록시킨 관영수공업이 생겨낫고 상업으로 지방에서는 장시가 형성되고 서울에서는 시전상인이 특정상품을 독점 판매권을 가졋다
16c- 토지제도는 수조권제가 폐지되고 지주제가 확대가 됫으며 조세는 최하율 세율로 1결당 4두를 징수하엿고 방납의 폐단이 심화되엇으며 군역의 요역화로 방군수포제가 확산되고 경제활동에서 토지사유관념이 확대되고 개간 점탈 경병 매입으로 지주제가 확대되고 농민의 토지이탈이 심화되며 부역제가 해이 해져 양반의 수요 충당을 위한 민영수공업이 발달하고 장시의 전국적인 발달로 전국적인 유통망을 형성하고 국가의 상공업 통제가 헤이 해졋다
15. 수취제도의 문란
공남은 방납의 폐단으로 인해 농민 부담이 증가되고 유랑민이 급증하여 이이와 유성룡이 수미법을 주장햇고 역에서는 요역동원 기피와 장기간의 평화로 방군 수포와 대립의 성행하여 군포징수가 확산되고 환곡은 농민안정이 목적이엿으나 수령과 향리의 사적인 사용에 이용되었으며 농민이 몰락하여 유민이 증가하고 도적출현 농민봉기가 확산되엇다
16.조선후기 경제상황의 변동
지주제의 확산으로 지주전호제의 일반화로 인해 소작인이 저항하여 소작권이 인정되고 소작료 인하되고 정액화되엇다 농민경제는 모내기법이 보급되어 노동력이 절감되고 광작을 하엿으며 농민층이 분화되었다 수공업도 변화가 생겻는데 관영수공업이 쇠퇴하고 민영수공업이 발달하엿으며 선대제 수공업이 유행하엿고 민영광산을 얻을수 있어 은광과 금광을 개발하고 잠채가 성행햇으며 자본과 경영이 분리 됫으며 상품 화폐경제가 발달하엿는데 이유는 장시와 포구상업이 발달하고 중계무역이 이루어지면서 상평통보의 유통과 도고의 성장등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화폐경제가 살아나 상품유통을 촉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햇다
17. 조선후기 수취체제의 개편
조선후기 수취체제가 개편되면서 농빈부담은 일시적 감소하엿다 전세는 영정법으로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두로 고정하며 기타 부과 세액이 증가햇고 공납은 대동법으로 공납 부과 기준이 가호에서 토지 결 수로 변화햇으며 토산물 대신 쌀 포 동전으로 납부하여 공납의 전세화와 급납화가 진행됫고 농민의 부담이 경감하고 공인의 등장으로 현물징수 존속하고 상납미가 증가햇다 군역으로 균역법은 농민의 군포를 반감하고 1결당 2두의 결작 부과하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포를 부고하고 어장세 선박세 염세등의 국고 수입화를 햇다
18. 일제의 경제적 침탈에 대한 저항
방곡령을 실시하여 함경도 황해도에서 일제의 미곡 유출에 대항햇으나 조일통상장정에 위배하여 배상금을 지불하엿고 상권 수호 운동으로 서울 상인들이 황국 중앙 총상회를 조직하엿고 경강상인이 운송권 회복에 노력을 햇으며 독립협회의 주도로 이권수호운동을 펼쳐 절영도 조차요구를 저지하고 한러은행을 폐쇄하엿으며 도서의 매도요구를 저지하는등 국익을 수호하려는 자주 국권 운동을 전개하엿다 보안회에서는 황무지 개간권 반대운동을 하여 일제의 요구를 철회시켯으며 서상돈 김광제가 국채보상운동을 하여 전국으로 확산됫으나 일제 통감부의 탄압으로 좌절이 되엇다 또 경제적으로 민족 운동을 하엿는데 소작쟁의 들의 소작료인하와 소작권 박탈 반대등의 소작쟁의를 벌이고 이것이 후에 항일 민족 운동에 영향을 주엇으며 민족 자본이 형성되엇으며 물산 장려 운동을 펼쳐 민족 기업을 지원하고 경제의 자립 달성을 에 목적을 두며 일본의 독점 자본과 경쟁하거나 총독부의 물자 통제로 전개 하엿고 노동 운동으로 민족 차별적 저임금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노동운동이 전개되고 항일 운동으로 발전 하엿다
19.일제의 식민지 경제 정책
일제는 경제적으로 많은 수탈을 하엿다 먼저 토지조사 사업을 통하여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한다는 명분이엇지만 실제로 한국을 일본의 원료 공급지이자 상품시장으로 편입 시키고자 토지조사령을 발표하고 기한부 신고제나 까다로운 규정 절차 등으로 대규모 토지를 약탈하엿고 농민들은 소장녹으로 전략하고 지주는 증가하며 지주권이 강화하엿다 산업 침탈로 회사령이나 어업령 등을 공포하여 자원을 약탈하엿고 산미 증식계획으로 일제의 공업화로 부족한 식량을 확보 하기위해 계획량 이상을 수탈햇으며 결과적으로 농민의 부담이 늘고 식량부족이 심화됫다 그리고 병참기지화 정책으로 대륙침략의 전초기지화로 삼고 인적 물적 자원을 약탈하엿으다
20.현대 경제발전의 장단점
광복직후 일본 경제 예속으로 정상적 발전이 어려웟고 미군정 시기에 북한에 자원과 시설이 편중되잇엇으며 정부가 수립되어 농지를 개혁하고 원조물자에 의존하엿으며 경제가 혼란하엿다 그러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웟는데 1,2차로 기간산업의 육성과 경공업의 발전에 주력햇고 3,4차로 중화학 공업육성을 하여 고도성장과 국내자본의 축척 수출입편차가 커졋으며 새마을 운동과 노동운동등을 펼쳣고 기업이 해외진출을하고 oecd나 apec등에 단체도 가입하며 경제 성장을 이루엇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소수의 재벌이 탄생하며 국내 수출 의존도가 심화되고 부의 배분이 올바로 이루어지지않고 노동자들의 불만도 높아졋으며 1970년 이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개선과 임금인상 인격적대우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