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왜 전략과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가

전략이란 하나의 조직이 장래의 목표를 설정하는 기능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자금 인력등의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뜻하며 현시대에서는 외부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며 상황이 변할수록 생각이 변화하며 방식도 변화 해야하며 내부상황도 변화와 각각의 사회 및 정책문제가 항상 변화하기 도하고 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전략을 세워 변화하는 이시기에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전략이 필요하며 휼륭한 전략을 갖추기 위하여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즉 전략적 사고는 내부나 외부 경쟁력 환경을 전략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며 이때 정책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달성을위해 중요요인을 분석하며 필요한 자원 동원에 최선을 다하고 목표달성을 확인해야 할것이다

 

전략적 사고 중 동태적 사고는 왜 중요한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주변 여건과 상대방등을 고려하여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동태적 사고이다 동태적이란 상황 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개방체계의 조직이며 즉 외부 환경의 변화에 신축성과 기동성을 갖는 동적인 조직을 말하며 현재 끊임없이 변화하는 내 외부의 상황에서 조직이 살아남기위하면 그 형태를 동태적 사고를 이용하여 경쟁령윽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급변한 환경에 놓인 행정 조직은 동태적 조직으로 형성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논리적 사고란

논리적 사고란 모든 요인들을 인과관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상황 문제 목표 자원분석 등이 인과관계의 고리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때 이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논리적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하면 오류가 발생하고 후에 계획에서 전략과 전술의 차지를 빗게 된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논리적 사고가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필수적 역할을 하게되는데 분석한 인과관계 자료를 통하면 분석가는 효과성뿐아니라 효율성 등을 가지는 전략과 전술을 개발하며 원인을 규명하여 전략개발에 근거로 삼고 결과에 미치는 원인을 파악하여 얼마만의 자원의 투입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며 많은 인과관계의 정보를 통하여 문제의 해결의 만족에 극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통합적 사고란

통합적 사고를 이해하려면 집합개념을 이해해야한다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 달성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면 통합적 사고가 전제된 경우 서로 중복되거나 합쳐서 빠지지않게 골고루 탐색하는 능력이 통합적인 사고의 출발점이며 이때 전략계획의 시의성과 내용의 충실성 나아가 결과의 합리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전략계획을 도출할 때 주요 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실한 전략결정을 하는 경우도 통합적 사고의 결과이며 하나 하나의 성과지표달성이 보다 상위의 성과목표달성 나아가 전략목표의 달성으로 연결하려는 사고방식이 통합적 사고이나 작은성과목표 달성에만 치중하면 중요한 목표달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결국 목표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때 집합적 사고를 발전시킨 것이 로직트리로 왜라는 의문을 가지고 시작하며 어떠한 과제나 문제해결에 전략계획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고 끊임없이 재설계되며 어떤 결론도 확정적이기보다는 잠정적이라는 점을 유념해야하며 개선할 근거가 있음에도 계획을 고수한다면 로직트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활동을 통해 가설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통합적 사고의 중요한 조건이며 결론도 확정적이라기보단 잠정적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이란 대내외 여건을 반영한 계획 문제분석에 충실한 계획 대내외 여건과 문제분석을 통한 도출한 목표 대내외 여건 문제분석에 충실한 수단 좋은 성과지표와 의미있는 목표치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 배분하는 계획 추진과정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계획 추진된 계획을 평가하고 피드백 하는 계획 미션 비전 계획 일이 함께 움직이는 계획

 

환경분석의 힘과 요령

 

환경이란 조직에 미칠 가능성이 있는 조직 밖의 모든 요소를 말하며 사회문화 경제 환경 삶의 질 추구 저출산 노령화 등을 예기할수 있다 이때 환경분석이란 조직에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소들을 계획주체와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인데 환격 분석의 힘을 통해 계획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화하여 입지를 강화하고 인물적 자원의 동원과 배분의 근거로 일관된 중기적 투자와 합리적 계획도출로 성과향상을 해내야하며 보다나은 조직운영과 계획도출을 위한 전제 전략적 사고를 토대로 삼아서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때 환경분석을 시작할 때 관련 요인들을 도출 여과하여 관련 외부상황들의 변화와 연관성을 주목 생각하여 전략적 사고와 객관적인 근거와 그룹에 의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습등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제와 문제분석

문제란 어떤 계획이 해결해야 할 바람직스럽지 못한 상황으로 현재 상황에서 현재나 미래를 계획할 때 생기며 문제분석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가를 밝혀야 한다 문제분석을 할 때 문제의 소재를 파악하여 심각성을 알고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이때 문제의 계획을 잘정해야지 문제가 아닌 것은 무제로 보거나 문제가 큰데 작게보거나 작은데 크게봐서 잘못된 계획을 세우며 3종오류를 범하여 목표는 달성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하여는 철저한 문제분석이 그 시작인데 문제의 심각성에서 새로운 대첵의 필요성 달성목표의 수준 자원비중을 파악하고 이때 원인을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선택의 근거로하여 원인별 비중치를 두어 수단에 투입될 자원의 비중으로 삼는다 결국 무제분석이란 계획의 테두리와 내용 결정을 하여 효과와 효율의 합리적 전략계획을 가지려고 하며 문제분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문제와 관련잇는 상황변화를 관찰하고 관련된 자료나 근거를 수집하며 심각성을 정리하고 원인 도출하여 인과관계를 설정하며 결과에 미친 원인과 비중치를 파악하면 더욱더 효과적이다

 

성과 목표

성과 목표란 어떤 계획이 내 외부 상황을 고려한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말하여 일반 목표와는 외부환경변화 내부 여건과 자원고려 문제분석을 반영 중단기 기간을 고려하는 기획마인드 인과성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으며 일의 의미와 방향성을 찾는데 기능을 두어 목표 역할 책임 의식을 명확하 하려고 하며 역량결집 투입자원의 정당화라는 기능을 가진다 좋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합성과 적절성 인과성을 가져야 하는데 적합성이란 달성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분석에 충실함이 있어야하고 적절성에서 달성한 목표의 높낮이가 윤리 행태 문화 행정 재정적으로 실현이 가능한가 인과성에서 목표간 내적일관성을 갖추어야 좋은 성과 목표라 할수 있다

 

성과 수단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이자 행동노선으로 성과계획의 주요 골격열활을 하거나 목표달성과 문제해결의 주요수단 인물적 자원배분의 근거 참여자의 역할 책임의 근거의 기능이 있으며 좋은 성과수단의 조건으로는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고려하여 목표를 달성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실행계획이 좋은 것인지 파악해야하고 시대상황을 고려하여 외부 변화와 내부여건 새로운 생곽과 방식을 고려해야하며 윤리 행태 문화 행정 재정적 기타등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후 환경 문제분석 목표설정 대안탐색 및 개발 각대안의 결과 예측 대안 별 비교기준 및 비교 최적대안의 선택을 통해 합리적인 성과수단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성과평가와 피드백

 

성과 평가란 계획의 결과를 측정하여 어떤 의미를 찾는 활동으로 조직 내 개인 성과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일정한 양식을 가진 관리 시스템이다 성과 평가 절차로는 성과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의 업무를 수행하며 성과를 측정후 점검을 하여 개인이 얼마나 과업을 훌륭히 수행 했는지를 확인한다 후에 성과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차후 계획에 반영하는 활동을 하여 성과 평가 절차를 통해 개인이 얼마나 업무를 잘했는지를 정확히 알게되며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앞으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피드백은 상황과 문제는 계혹 변화하고 어떤 계획도 완벽할 수는 없고 부작용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성과의 향상에 영향이 있다전통적 현대적 예산의 원칙

 

예산이란 매년 공공 욕구 충족을 위해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계획의 과정과 결과를 의미하며 매년 반복되는 시간적 개념이다 그리고 이 예산을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원칙을 따라아 하며 원칙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회계검사등 모든 예산 과정에서 적용되며 예산제도 운영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전통적 예산원칙을 말하면 통제 중심의 입법부 우위에 예산원칙이 주된 내용이다 전통적인 예산원칙을 8가지로 말을하면 첫째는 모든 예산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며 국가재정법에서도 예산 공개의 원칙이 명시되어 매년 예산개요와 결산개요를 발간하여 내용을 공개한다 둘째로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명로성의 원칙으로 예산내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거나 개괄적이지 않게 조화시켜 구성해야한다 셋 째로 예산은 미리 결정되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바로 집행 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사전의결의 원칙으로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원칙이다 넷 째는 예산 항정성의 원칙으로 예산은 목적외 사용 금지가 되며 계획한 금액 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할수 있고 예산에 초과 지출 금지로 예산에 계상된 금액 이상의 지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는 없고 초과지출이 발생할 경우 예비비또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해결하며 연도경과 금지의 원칙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며 예외로 이월 계속비 과년도 수입 및 지출 등의 예외적 제도가 운영된다 다섯 번째로 예산 완전성의 원칙으로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특정 경비의 은폐 누락을 방지해 국회나 국민의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자는 것이고 여섯 번째로 단일의 원칙으로 예산은 모든 재정활동을 포괄하는 단일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며 예산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로 예산 통일의 원칙으로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모든 국가 수입이 일단 국고에 귀속된후 이곳에서 정부의 모든 지출이 이뤄져야 한드는 것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엄밀성의 원칙으로 예산은 결산과 일치해야 하는 원칙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예산의 본래적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통적 예산의 원칙은 통제지향적인 성격을 뛰며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감독을 강조하엿는데 행정국가로 전환되면서 최근에는 투명성 책임성 정보 참여 등이 반영된 예산 원칙이 강조된다 먼저 계획과 책임의 원칙이 있는데 사업예산과 예산편성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며 계획된 예싼은 경제적으로 집행할 책임이 강조되고 둘째 예산 운영과적이 복잡해지고 전문화 되면서 보고의 원칙과 수단 구비의 원칙이 요구되며 셋째 재정환경 변화가 심해지며 예산과정의 유연성이 필요해져 복합적이고 불확실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상황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적응할수 있도록 해야하고 마지막으로 예산과정에서 관련 부서들간 상호학습과 결과 지향적인 구체적 성과에 대한 책임이 강조된다

 

재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최근 재정환경은 급격한 변화가 진행이 되므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먼저 투입 중심에서 성과중심의 전환이 있는데 재정지출의 가치를 극대화 하는 것의 의미를 두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주며 사후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패러다임이다 두 번째로 유량 중심에서 유량 및 저량 중심의 전환인데 유량 개념인 예산의 수익과 비용뿐 아니라 저령 개념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이 중요시 되며 예산을 자원 개념으로 보는패러다임이다 세 번째로 디지털 정보 시스템으로의 전환인데 전에 아날로그 정보 시스템은 단절적이고 분산적이 었다면 디지털 은 자유로운 이동 반복적활용 무한정 복제가 가능하며 통합적 운용의 관리와 정보의 질이 향상 시킨 패러다임이고 네 번째로는 납세자 주권의 전환으로 납세자인 국민이 재정과정에서 의사를 반영하고 감시하는 능동적 주체가 된 패러다임이고 마지막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는 것인데 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때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재정운영이 되어야 한드는 성주류화의 적용을 의미한다

 

재정의 기능과 규범

 

재정의 기능이란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를 말하며 재정이 추구하는 목표이고 재정 규범이란 바람직한 예산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지칭한다 먼저 재정의 기능에서 자원배분이란 어떤 재화와 용역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과 소비 수준을 유지 하고 있는가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규범으로서는 효율성이 공급뿐아니라 수요측면까지 포함한 국민후생 차원에서 파악하는 개념이다 두 번째로 소득재분배 기능은 재정 분배 상태를 더 좋은 방향으로 재분배 하려는 기능으로 규범은 형평성이며 공정성이나 사회정의의 개념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세 번째로 경제안정화 기능으로 정부는 높은 고용과 생산 수준을 유지하며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에 책임 이 있고 규범으로 안정화 기능에서 완전고용과 물가 안정 및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데 목표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기능으로 자원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화에 차이가 있다

 

통합재정 특징

 

통합재정은 정부의 재정 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표시함으로써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제도이며 특징을 분류하면 첫 번째로 국가재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및 세입세출외 자금을 포함해 넓게 재정의 범위를 파악한다 둘째로 통합재정 규모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한다 셋째로 정부의 거래를 세입 세출 및 순융자 보전재원으로 구분하며 세입 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파악하는 점이 특징이다 넷째로 재정의 국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세입과 세출을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는 경제적 분류로 작성하며 보전재원 통합재정수지 등의 자료를 제시해 준다 그리고 통합재정을 정부 소비 및 정부 투자 등 국민소득 계정과 연계해 작성한다

 

총지출 규모

 

총지출 규모는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를 뜻하며 예산과 기금 총계에서 회계 기금 계정 간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을 제외한 산출한다 또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 기준으로 작성한다 또 예산과 기금 총계에서 회계 기금 계정 간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을 제외해 계산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재정 활동 규모를 측정하기위해 총계개념을 파악하고 융자지출이 융자거래 금액으로 산정되며 기업특별회계 산정방식의 경우 총지출은 영업지출 총계 규모를 기업특별회계 규모로 계산한다

일반회계예산+특별회계예산+기금-내부거래-보전 지출

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

기업특별회계계상 방법- 영업지출 총계 규모 계상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재정수지란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 재정흑자와 적자의 상태를 보여준다 여기서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로 구분되는데 통합재정수지는 일정기간 정부가 거둬들인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으로 재정활동의 건정성을 판단하는 지표이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에서의 수지로 통합재정수입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해 계산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험성 기금의 흑자분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하며 국가의 재정이 얼마나 튼튼한지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국가채무

 

재정건전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의 하나는 국가채무다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말하며 정부가 민간이나 해외에서 빌린 돈의 원금 또는 원리금을 직접적으로 상환할 의무를 띄는 확정 채무이며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되거나 심각한 경기침체나 금융위기가 있을때나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을 경우 증가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의해 국가채무의 규모는 낮지만 최근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여 국가채무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경상gdp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로 국민이 1년에 번 소득에서 얼마만큼에 세금을 내느냐 하는 것이다 조세 부담률은 나라의 재정 규모를 제시하는 지표로 소득 수준 산업구조 국가 규모등으로 조세부담률이 결정되며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에서 비율이 높다 조세 부담률은 세금부담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판단할 때 사용되며 이때 부담률이 높으면 세금부담이 많고 낮으면 세부담이 낮다 이때 조세부담률이 낮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많아 민간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정부의 재원 확보가 불충분해 공공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된다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1년간 부담한 조세를 말한다

 

예산분류의초점 표

분류방식 초점

기능적 분류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데 얼마를 쓰느냐

조직적 분류 누가 얼마를 쓰느냐

품목별 분류 정부가 무엇을 구입하는데 얼마를 쓰느냐

경제 성질별 분류 국민경제에 미치는 총체적인 효과는 어떠한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 효과

우리나라 예산 과목 체계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기반으로 구성되었고 이제도는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 편성을 함으로써 성과지향적 예산 편성 및 운용이 가능해진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효과는 먼저 품목중심의 투입관리와 통제 중심 재정 운영에서 프로그램 중심의 성과 자율 책임 중심 재정 운영으로 바뀌게 된다 두 번째로 예산 체계 내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모두 포괄적으로 표시됨 으로써 총체적 재정 배분 내용을 파악할수있으며 유사 중복 사업의 파악이 가능해져 예산 낭비를 제거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사업관리 시스템이 함께 운용되기 때문에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수있으며 프로그램 원가정보를 제공해 성과평과와 재정의 전략적 배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네 번째로 기능별 분류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통일 시킴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의 연계가 가능해진다 다섯째로 국민이 예산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예산분류의 유형

 

예산분류란 정부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논것이라고한다 이를 통해 예산심의를 용이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가능하게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예산분류의 방법으로 기능별분류 조직적분류 품목별 분류 경제 성질별 분류로 설명을 하려고한다 먼저 기능적 분류란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이 기능별 분류는 사업계획 및 예산정책의 수립을 용이하게 하며 입법부의 예산 심의에 도움을 주는 예산 분류 방식이다 또 국민이 정부재정을 통해 정부 활동 및 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예산정보라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도 부른다 두 번째로 조직변 분류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조직 단위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소관별 분류가 이에 해당하며 예산분류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또 조직별 분류는 예산 운용 과정과 일치하므로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회계검사에 이르는 과정에 유용하며 예산 관리의 책임성이 강조가 된다 세 번째로 품목별 분류란 예산을 품목 별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급여 수당 정보비 등 지출 대상에 따라 분류하며 우리나라에선 성질별 분류라고도 한다 이분류는 예산액을 지출 대상별로 한계를 명확히 정해 배정함으로써 관료의 권한과 재량을 제한하고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통제 지향적 분류 방법이다 품목별 분류는 예산 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이나 예산이 어떠한 목적과 사업에 사용되는지를 알수 없고 집행의 신축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 성질별 분류는 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류 방법으로 정부정책 결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이 분류는 정부의 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정부거래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용이하며 경제 재정 정책 수립에 유용하나 정부 예싼의 경제적 영향의 일부만을 측정할수 있을뿐이고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에게는 유용하나 일선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별로 유용하지 못하다